징역 5년짜리 범죄
또래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한 여고생이 중태에 빠졌는데,
사건 발생 후 13일만에 결국 사망하고 그 여고생의 장기는 기증하기로 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뭐 이제는 사람 때려죽여도 몇년밖에 안나오는게 적응이 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고작 2~3년, 폭행해서 죽여도 겨우 5년..
진짜 누굴 위한법이고 누굴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볼때마다 진절머리가 나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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