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한 주점 주인도 처벌
음주운전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처벌? 너무하죠?? ㅋㅋ
저도 한 사이트에서 제목만 보고 오해했었는데 다른게 아니라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차량까지 현장에서 몰수한다고...ㄷㄷㄷㄷ
중대한 범죄인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부터 처벌까지 강화하는건 정말 좋은데
한편, 뭔가 술 판매한 주점 주인이 처벌받는다는게 좀 황당하기도 하네요..
이러다 술 만드는 사람도 처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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