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리니지 아덴 소송 대법원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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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텔러 입니다~

 

요즘은 게임을 많이들 하고 아이템매니아 등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많이 거래들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ㅋ

 

특히나 MMORPG 분야에서 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게임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저도 대충 불법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일을 통해서 합법! 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일명 리니지 아덴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리니지게임의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리니지 게임 거래상 김씨등 2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는다면 처벌대상이라며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씨와 이씨가 다시 항소를 함으로써

 

게임 업계 등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죠~

 

 

 

 

 

 

항소심결과 재판부는 게진법을 하나씩 짚으며

 

김씨등의 아이템 환전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수 없다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바로 리니지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이 아닌 사냥 등을 통해 정해진 아덴을

 

획득하게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리니지 게임의 시스템을 인정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또한 상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첫 판례가 이루어 졌습니다~  후아....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템매니아 에서 더욱 많이

 

리니지나 기타 등등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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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게임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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